‘원포인트 사회적대화’가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보장 대 임금동결 주고받기’ 등 핵심적 의제에서부터 원론적 문구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29일 부대표급 회의를 개최해 합의문을 도출했다. 사용자 단체는 고용 보장을 강제하는 문구를 넣기 위해 노동계 측에 임금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임금 관련 협상은 사업장에 맡기기로 하는 원론적 문구로 합의를 이뤘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대상 편입과 재원 부담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고용보험 적용 특고에 대해 노사가 협의한다는 문구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 확대(중소기업 휴업수당의 75%→90%) 기간을 이번 달에서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30일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5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합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오후9시까지도 중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민주노총 산별노조에서는 노총 지도부가 내놓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안으로 재계의 ‘임금 동결 내지 삭감’ 요구에 대응한 민주노총의 안이었다. 산별 노조 일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조차 노총에서 내놓은 ‘양보안’으로 보고 있어 사회적대화 합의안에 고용유지를 강제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원론적 문구가 담긴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3시 중집을 열어 사회적대화 합의문의 추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합의문을 거절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사회적합의를 제안한 주체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집에서 추인을 거부한다면 사회적대화를 요구해놓고 이를 다시 걷어찼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공식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밖 사회적대화’를 요청해 한국노총 내부의 분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행점검의 주체를 놓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총리실에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합의문이 나오게 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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