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내비쳤다. 이에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을 세운 미래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단 3일 만에 심사부터 의결까지 처리하는 게 유력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의 ‘졸속심사’, ‘반쪽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예산소위는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통해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했다. 앞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예비심사를 하루 만에 완료해 기존 정부 추경안에 총 3조1,0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 예산소위는 2일 증액 예산을 점검할 예정인데, 기재부와 여당 간에 갈등을 보였던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의견을 유지해왔다.
통합당은 추경심사 보이콧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됐다.
여당은 단독으로 조정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확정,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본회의로 넘어가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심사에 임하겠다. 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단독 처리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5조 원 (예산을)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대로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끝냈다”며 “예결위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심사 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해 “졸속심사를 넘어 무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종합질의 하루를 포함해 불과 3일 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까지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된 것 등에 우려를 표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