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상임위 심의는 졸속·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 심의는 고작 47분 만에 끝났다. 민주당이 2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후 추경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17시간에 불과했다. 이 와중에 6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보다 예산을 총 3조1,031억원 늘렸다. 오죽했으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라며 회의장을 떠났겠는가.
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5일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야당의 견제장치를 법에 규정해놓았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추가 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4·15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준 국민의 뜻은 권력을 독점해 브레이크 없이 과속하라는 게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