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말 부정하는 與 인사들

‘검언 유착’ 의혹 수사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를 지시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하라”고 당부한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허언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게 칼자루를 쥐여줬지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수사 등으로 칼끝이 ‘현재 권력’으로 향하자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추 장관이 전면에서 윤 총장을 겁박하고 친여 인사들이 경쟁하듯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5일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이상 질척이지 말자”고 했고,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역모를 꾸민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을 절대군주처럼 떠받들고 현 정권 세력에 상처를 주는 수사를 하면 ‘역모’로 간주하겠다는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조국 전 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는 것은 ‘검찰 파쇼’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통제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해 수사하면 파쇼라는 주장인 셈이다. 피의자들이 ‘민주’ 운운하며 검찰을 향해 협박하는 황당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비정상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범은 권력 남용으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를 덮으려고 상식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교통 정리할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다. 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를 진심으로 당부해야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