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다주택자 42명… 총선앞 약속했던 명단조차 공개 못해”

경실련 “민주당, 주택처분 서약서 공개하고 다주택 처분 촉구해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 처분 서약 이행 촉구”

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심기문기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약속한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당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사과하고 당내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당장 주택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주택처분 서약에 대해 민주당에 서약서를 공개할 걸 촉구하니까 대상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하도록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거주 목적 외 주택에 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측에 ‘1주택 외 처분 권고 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 이뤄진 일이라 모른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매각서약서’ 작성 대상자에 해당하는 당내 다주택자는 이상민,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이 중 다주택자로 지목된 박병석 국회의장, 홍성국 의원, 김한정 의원은 경실련 기자회견 이후 경실련에 해명자료를 보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민주당에 매각서약 대상 21명의 서약서가 있는지 공개하고 있다면 그 서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서울구청장 등 고위공직자 모두가 처분 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