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겨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에는 다주택자인 여당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이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겠다고 서약했지만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 (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 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 (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 고창군, 초선) 등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실련이 발표한 다주택자 의원 중 일부는 최근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지난 총선 이후 대전 서구의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은 이날 경실련 발표와 관련해 “서초구 아파트는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라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한정 의원도 서울 종로구 아파트를 지난 6월 처분해 지역구인 남양주시 별내동의 아파트 1채만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발표(후보 등록 기준)한 민주당 의원 7명 중 당과 협의하겠다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매각 입장을 밝혔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2년 내 매각 서약을 받았던 민주당은 매각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소속 의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규제의 역설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30대를 위한 공급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는 이미 대책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억 누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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