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압박 나선 경실련 “다주택 고위공직자 전수조사해라”

“다주택 처분하라는 총리 발언, 당장 이행해야”

‘투기의심 공직자는 부동산업무서 배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국토·부동산 등 관련 업무에서 당장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8일 “지난해 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와 총선 출마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제안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증식과 투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 해법으로 먼저 정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를 국토·부동산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부동산재산을 실거래가(시세)로 신고하도록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기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