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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부동산 불안으로 젊은 세대에 죄송...불로소득 환수 시스템 만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 젊은 세대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됐으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가격 불안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자리에 욕심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오늘 대책에 뚜렷한 공급안이 없다고 사회자가 지적하자 그는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일정 부분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주택 임대차계약 3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을 기초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임차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부담 강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대신 증여 물량만 늘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양도세를 높여서 일정 부분 물량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의 다주택 처분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며 “중요한 건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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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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