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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회사 살아야 일자리 지킨다…최저임금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시한이 다가왔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8,500원(1.0% 삭감안)과 9,430원(9.8% 인상안)을 내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중재를 위해 심의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0.3~6.1% 인상)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과 2차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80년(-1.6%)을 제외하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마이너스 성장이다. 내년에도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최선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최근 내부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생존해야 조합원도, 노조도 유지될 수 있다”며 “지금의 정세는 나만 살고 보자는 집단적 이기주의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고 했다. 강경 일변도의 투쟁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몸부림이 읽힌다.

혹여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한다면 지난 3년간 32.8%나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충격파보다 더 큰 파도를 맞닥뜨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멀쩡하던 기업마저 문을 닫는 마당에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일자리 증발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4%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5월 취업자는 월평균 약 35만명이나 감소했고 취약 업종에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현대차 노조의 호소는 한국 경제가 내지르는 절박한 외침이다. 나만 살고 보자는 집단적 이기주의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최저임금 동결로 회사를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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