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의 성장 전략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민관이 힘을 결집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열거하면서 임기 내 손에 잡히는 성과를 약속했다.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의미도 한국판 뉴딜에 부여했다. 그간 압축 경제 성장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제시했다. 광범위한 데이터 개방, 친환경 경제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 같은 성장의 과정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짙게 묻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재정 투입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발표는) 여전히 다양한 재정 사업을 나열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한국판 뉴딜에 국정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면서 이해관계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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