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법안 역시 발효시켰다.
1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에서 혜택을 부여해왔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시행에 연루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훼손한 중국 관리의 명단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들과 거래한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외환거래와 송금도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처를 한 중국을 징벌하기 위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은폐하고 촉발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진행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키로 한 데 대해 자신이 많은 나라에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전날 밤 공지된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오후 들어 구체적 주제에 대한 언급 없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집무실에서 만났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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