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개최, 민주당 "집값 안정, 주택 공급에 달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에 동조했던 민주당은 이날 앞장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당정 협의에서 “집값 안정화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렸다. 국민들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7·10 대책에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권 아파트가 그동안 연간 4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올해는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 5만3,000가구에 달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여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실제 분양공고 기준으로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의 통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 평균 4만6,000가구가 공급된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고수해왔다.



조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실수요자에 물량이 공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