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안으로 논란이 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뒤집으면서 불거진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일단 덮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서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이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 방안을 지금으로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부처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 측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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