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국판 뉴딜’에 할애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임기 후반기 간판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집권 이후 가장 공을 들인 ‘권력기관 개혁’에 입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를 ‘협치의 실패’라고 냉정히 평가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협치’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한반도 평화’ ‘권력기관 개혁’으로 요약된다. 30여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 사용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28번), 뉴딜(13번) 언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5년까지 민간 포함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디지털·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규제 혁파’를 국회에 콕 짚어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주도 뉴딜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제시하며 공수처장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이 연설에서도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를 당부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30분가량의 개원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립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원들과의 악수는 자제했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요청하자 손을 맞잡았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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