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 있어"…마크롱, '성폭행 의혹' 신임장관 사퇴 요구 일축

대통령·총리는 의혹 당사자 내무장관 지지 의사 밝혀

페미니스트 그룹은 "강간범" 주장하며 사퇴 요구 계속

제랄드 다르마냉 신임 내무장관./위키피디아 캡처

프랑스 신임 내무장관의 과거 성폭행 의혹 논란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전날 상원에서 제랄드 다르마냉 신임 내무장관에 대한 공격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카스텍스 총리는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다르마냉 역시 공화국의 원칙을 지킬 권리가 있다”면서 페미니스트 그룹의 다르마냉 장관에 대한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본적인 공화주의와 법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TV 인터뷰에서 다르마냉 장관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면 어떤 대의명분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각에서 예산장관에서 내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다르마냉 장관은 2009년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파정당 대중운동연합(UMP·공화당의 전신)의 법률담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청한 한 여성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보장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이 여성은 다르마냉 장관이 마크롱 정부에서 예산장관으로 발탁된 뒤인 지난 2018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르마냉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이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때 매매춘에 종사했으며, 협박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은 다르마냉 장관의 피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8년 말 불기소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올해 초 재수사를 명령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악랄한 범인추적”(vicious manhunt)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 최악의 적이라도 자신처럼 거짓 주장으로 인한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에 대한 여성계의 사임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전 노벨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 91명의 프랑스 및 글로벌 페미니스트는 전날 일간 르몽드에 실린 다르마냉 장관 항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다르마냉 장관의 기용은 반 페미니스트적인 행보로 여성 권리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야심찬 이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르마냉 장관이 취임한 지난 7일 파리 시내 장관 집무실 근처에서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다르마냉은 강간범”이라며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