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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율배반 정책으론 부동산 대란 잠재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은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깃은 다주택자이니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말과 괴리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전년 대비 22%나 올라 일부 집주인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말하니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이율배반인 것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그는 이날 밤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MBC TV ‘100분 토론’ 직후 “(집값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말했다. 토론을 함께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지만 진 의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파장이 커지자 진 의원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 대책의 발목을 잡는 집값하락론자들의 인식에 대한 반박이었다.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의 발언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22번의 대책이 쇼였나” “위선 끝판왕”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당정청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인사들이 즐비하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가졌음에도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상황을 무척 답답해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어떻게 안정되겠는가. “정권은 유한해도 집값은 영원하다”는 자조 섞인 국민의 탄식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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