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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EU 정상, '코로나19 회복기금' 합의 실패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샤를 미셸(왼쪽 두 번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 정상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회복기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이 17일부터 사흘 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2021∼2027 EU 장기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4월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는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기금 규모,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형식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꼬박 사흘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보다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하고, 기금 지원에는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기금 지원 때 회원국들이 승인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기금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 부채율 높은 남부 회원국 반대 심해
반면 헝가리는 기금 지원에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부과되면 경제회복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일부 국가는 헝가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밤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0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다음달 다시 정상회의 열어 합의 도출 시도
현지 언론들은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합의 도출을 포기하고 다음 달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의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지역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사이의 큰 입장차이와 분열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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