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명 ‘동학 개미’의 투자 의욕을 높여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동시에 가속화되는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투자 의지를 꺾지 않도록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투자 여건을 강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이들의 존재가 국내 주식시장을 지탱했다고 판단해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등이 단기 투자에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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