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25평 기준)이 8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같은 평형 아파트 값이 1억여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억8,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진보정권에서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부의 임기 초와 임기 말 서울 아파트 값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8만가구로 강남 4구 18곳, 비강남권 16곳이다. 시세분석 자료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20년 5월 현재)와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2,000만여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년간의 전체 상승액 중 74%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승률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가 94%로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 박근혜 정부 27%, 김영삼 정부 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 4구 아파트 값은 108% 올라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 임기 초 7억6,000만여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값은 임기 말 6억6,000만여원으로 13%가량 하락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등 정책을 통해 아파트 거래를 정상화시켰고 민간 분양가에서도 거품을 뺐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양극화 등을 개선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꺼내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규제가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권의 경우 반대로 부동산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긴다”며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등 시장의 방향에 맞추다 보니 안정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기문·권혁준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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