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실책 모면 '속셈'...법조계 "실현 가능성 낮은 카드"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특위 제안

대선 겨냥 충청 민심 잡기 의도도

법조계선 "법률 개정 가능하지만

헌재 위헌 판단 뒤집을 사안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앞줄 가운데) 대표와 이춘희(앞줄 왼쪽) 세종시장, 이시종(앞줄 왼쪽 두번째) 충북지사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을 환영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화두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집값 폭등으로 성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거론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제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 내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발을 예상한 듯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지, 아니면 헌재의 과거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 없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 역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초유의 논리로 막았던 게 벌써 16년 전으로 그동안 세월도 많이 흘렀다”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헌법 개정까지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십여년 만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 들어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부처 간에 불협화음까지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대선에서 충청권 공략에 큰 도움을 얻은 전례를 고려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야당이 찬성하기 힘들고 법리적으로도 위헌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행정수도 완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정치적 효과’는 잠시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인 만큼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여당이)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에 불과할 뿐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이미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은 법률상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극적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헌재가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진용·조권형·허세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