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이인영 인사청문회...'대북관' '아들 스위스 유학 특혜' 쟁점

오늘 오전 10시 국회 외통위에서 진행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인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함께 자녀의 스위스 유학 및 병역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은 친북 성향의 학생운동단체인 전대협 출신인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통해 이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합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체사상 등 이 후보자의 이념을 묻는 질문을 다수 보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금강산 개별관광, 물물교환,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등 교류협력에 방점이 찍힌 남북관계 구상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 인권보고관이 전날 통일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한 만큼 북한 인권 문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야권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스위스 유학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은 고교 졸업 후 비인가 교육기관인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파티)에서 수학하고 파티와 학위 교환 협약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 스위스 응용과학예술대학을 다녔다. 야당은 이 스위스 유학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내가 파티의 이사진인 만큼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이 2014년 4월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점도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아들이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디제잉을 하는 등 군 면제 판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해당 시안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