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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대 정원 확대"…병협 "환영" vs. 의협 "파업"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기로 23일 합의하자 대한병원협회는 환영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등 강력 투쟁 의지를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400명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증원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병협 추계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증원하면 2050년에, 500명 증원하면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해진다.

병협은 “병원이 의사·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최대집(오른쪽 다섯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반면 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은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의사인력만 무분별하게 증원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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