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2차례나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도심 고밀도 개발, 군 골프장 활용 등 정제되지 않은 의견들이 마구 쏟아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 카드는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만 커졌다. ‘패닉바잉(공포에 기인한 사재기)’에 내몰린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개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은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여당은 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냈다. 당초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됐다. 그런데 최근 여당 지도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외치면서 수도 이전이 부동산 대책으로 둔갑한 상황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6.8%에 이르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리한 정규직화 추진은 신규 채용 감소를 초래해 공정성 논란에 재차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유일하게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급기야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과도한 세금 부과를 비판하는 4개 단체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촛불집회가 예고됐다. 현 정부의 ‘헛바퀴 정책’을 꾸짖는 촛불집회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오기의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심판을 받은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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