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이 사상 최악의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달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30일 기존의 인프라 관련 자금조달법률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의 새로운 재·개정과 연계해 1조달러(1,20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와 교량뿐만 아니라 5세대(5G) 무선 인프라와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전반이 이번에 마련된 미 교통부의 1조달러 규모 사회간접투자 예비안에 담겨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인프라 투자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난 해결이 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비슷한 전략을 다시 한 번 재가동하는 셈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까지 사용, 대규모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과거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 UPS 물류시설에서 열린 행사에서 50년간 유지된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시행 규정을 변경,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안에는 고속도로와 송유관, 화학·태양광 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영향 검토 의무화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 마감 시한은 2년이며 빠른 경우 이를 1년 내에도 마칠 수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환경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는 다른 방식을 꺼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동차 연료 배출 기준, 석유 및 가스 개발 규제 삭감 등 100개 이상 환경규제를 완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에서 열린 선거운동 연설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년간 2조달러(2,401조원)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내 400만개 이상의 빌딩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 위기를 부정하면서 과소평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가 기후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거짓(hoax)’뿐”이라며 “내가 기후 변화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일자리’”라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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