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로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단가 변동이 이뤄지지 않아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폭우에 의한 침수 피해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이 주는 감동과 힘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극찬한 영화 ‘기생충’ 속 주인공 기택의 집 역시 폭우로 침수되고 화장실이 역류하면서 온 가족이 이재민이 된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2006년 책정된 금액에서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15년째 여름철 가장 흔한 피해인 ‘주택 침수’는 주택당 100만 원, ‘세입자 보조’는 세대별 300만 원, 사망·실종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재난지원 항목인 ‘주택 소파’ 역시 3년째 100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지난 2018년 일부 지원금 항목에서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단 우려가 나온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의 지원금이 4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이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고정됐던 지원금 단가가 올랐지만, 집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다시 지을 비용과 임시 거처 비용까지 고려하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300만 원으로는 잠시 살 월세 집을 구할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부산은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손해를 입었다. 부산 남구갑 지역의 박 의원은 “이번 부산 수재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재난지원금 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재산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액수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단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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