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부세법 개정안 상정으로 주택시장 안정 큰 틀 완성"

"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 방안으로 실수요 보호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큰 틀이 이제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집중호우 발생으로 피해가 큰 지역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그는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집중 호우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출범한다”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