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집값 더 떨어트릴 것… 서울시와 이견 없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정부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과 관련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재건축과 관련 현재 재건축 사업 초기 단지의 2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는 정부 측 전망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숫자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전날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부 발표 3시간 뒤에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퀘스천(의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발표 이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공공재건축의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것과 관련 “초기 사업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트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