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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입시전형 바꾸면 또 형평성 문제..변화 최소화해야"

■ 김민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 인터뷰

코로나 탓 대입 손대면 4~5년간 계속 예외 적용 불가피

갑작스런 정시 확대도 초중등 인적성 강화 정책과 안맞아 

정치·사회 이슈로 입시 흔들지말고 대학 자율성 높여야 

김민수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사진제공=가톨릭관동대




“입시 전형이 갑자기 바뀌면 또 다른 불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3 학생이 학업에 차질을 겪은 상황은 고려해야겠지만 전형 변화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김민수(사진)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은 5일 서울경제와 만나 고3 구제책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을 바꾸는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전국 198개 4년제 일반대학 입학처장들의 협의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입시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다. 17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임기 1년의 회장을 맡는다.

올해 코로나19로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사태가 벌어졌고 고3 학생들은 학업에 차질을 빚었다. 등교를 못 해 집에서 모의평가를 보거나 갑자기 등교가 중지돼 특정 학교만 시험을 보지 못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3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비교과 활동이 마땅치 않아 재수생 대비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생활기록부는 대입 최대 전형인 학생부종합(학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3일 기준 20개 대학이 대교협 승인을 받고 전형 내용을 일부 수정했고 8월에도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교협은 이달 안에 고3 대입 부담 완화 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고3이 재수생 대비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입시 전형을 바꾸면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면 고3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재수생이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또 다른 불공정성 시비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면 고3 구제책이 된다고 판단한 7개 대학이 대교협에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신청했지만 고3 일부에만 적용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6개 대학에서는 거절됐다. 고3과 재수생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최저학력기준 완화가 고3과 재수생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 회장은 “갑자기 전형 내용을 바꾸면 입시 혼란을 부추기고 전형에 맞춰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신입생 입학 2년6개월 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10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시제도에 손을 대면 앞으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올해 졸업하는 고3이 내년에 재수를 하면 현재 고2와 입시 경쟁을 치르는데 서로 코로나19를 경험한 학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고3보다 고1·고2가 더 문제다. 이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 또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고 이들이 재수·삼수를 하면 앞으로 4~5년 동안 계속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학처장들의 고민이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들이 입시 전형을 뒤흔들지 않고 기본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갑자기 정시 비중을 늘리면서 대학 입시가 초중등교육 정책에 역행하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를 계기로 학종 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오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학종 문제를 정시 확대로 푸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학종이 문제라면 해당 전형의 평가과정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학교 자율학기제나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갑자기 학종은 줄이고 정시는 늘리라고 한다”며 “초중고교에서는 본인 적성을 찾도록 하면서 갑자기 입시에서는 성적만 중시된다. 초중고와 대학 정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입시제도를 뒤흔들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인재 육성 역할도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학이 창의적 인재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전문인을 양성하려면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 이슈로 인해 이벤트성으로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서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주면서 교육부는 견제와 감시 등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과 대교협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평가는 입학사정관이 지원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출신 학교·지역 등을 가리는 제도로 지난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 전형에도 확대되지만 이수과목만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여부를 알 수 있어 여전히 출신 배경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각 대학 입학처에서 규정 등을 살피며 블라인드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교협이 입학사정관의 최소 교육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렸다. 평가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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