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9억 넘는 집 샀다가는 국세청에 탈탈 털린다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9억 이상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 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대책 후속 측면에서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한 뒤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 여권 인사들 일부까지 공공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기발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등 집중 대응에 나선다.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모니터링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