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해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규정했다. 아울러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도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해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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