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 청와대와 함께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역시) 양질의 공공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 재건축이 시의 재건축 기본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보 서울시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정책과 같이)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을 주도하면 재건축 사업의 여러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으나 적극 찬성하기 어렵다”고 성토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불안정한 동거’가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등 실무를 주관하는 만큼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재건축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까지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정부가 약속한 5만~6만가구의 주택공급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반대성명을 했다가 뒤집고,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공급확대’ 이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을 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현안마다 정부와 단일대오를 굳건하게 형성해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미 당내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과천·의왕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마포을이 지역구인 3선 정청래 의원도 “사전에 일절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원을 지역구로 둔 당내 대표적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고밀도 개발도 반대한다”고 공개 항의했다.
서울 마포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한다”며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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