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현미 공공재건축 논란에 “용적률은 공공의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5일 모 방송에 나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공급물량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물량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서로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혜택 대부분을 정부가 거둬간다는 점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며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보다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면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4% 수준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전환율이 처음 결정될 당시의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라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대부분 임대 가구는 갭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위해 임대한 집들이어서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만큼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으니 쉽게 전환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의 공급 시기에 대해 “내년 말에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