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작심발언에 설훈 "물러나야…'민주주의' 언급 자격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설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 총장이 신임검사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이야말로 ‘엄격한 법 집행’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윤 총장의 최측근은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최측근을 보호하려다 상급자와 마찰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설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서 본격적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신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는 말은 요즘 일종의 유행어”라며 “야당과 보수언론이 현 정부에 어떤 낙인을 찍기 위해 쓰는 말인데 그러고 보면 윤 총장도 꽤나 트렌드를 쫓는 인물인가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는 극단적 해석까지 내놨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당신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윤 총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통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이라는 윤석열의 표현은 미통당이 주장하는 ‘의회 독재 규탄’과 정확히 같은 말이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의 옷을 벗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를 선언한 윤석열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