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며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공모 적시 못 한 채, 이 전 기자 기소, 태산명동에 서일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태산명동 서일필’은 과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했을 당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으로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린 후 나온 게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세상이 떠나갈 듯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 쓰는 비유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검언유착이라 단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묶어서 강요미수 공범으로 몰아가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고, 총장의 중립적 안을 장관이 거부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몸싸움까지 하고 코로나 검사 입원까지 하더니. 이게 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조국 5촌 조카는 1심 유죄판결, 조국 전 장관 동생 1심 선고예정,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은 유죄판결 등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썼다.
김 교수는 이어 “이것을 보고도 조국 전 장관이 죄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총장 퇴진을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 사수대들은 이제 쥐꼬리만도 못한 결과를 봤으니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에게 사퇴 촉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쏘아붙이면서 “검언유착 성과 없이 나왔으니 이제 ‘권언공작’의 당사자들, MBC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제보자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도부들을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후배 백모 채널A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 취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 여부를 적시할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공범 지목은 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수사팀은 “한 검사장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압수물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대응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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