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영끌'에 지방세수 4조나 늘었다

■17개 시도 1분기 지방세 분석

작년 17.2조서 올 21.2조 23% 증가

주택매매 증가 취득세 1.3조 늘고

지방소비세율도 15 → 21%로 인상

중앙정부 국세 수입은 8.5조 줄어





올해 1·4분기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인 지방세 세수가 1년 전보다 4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이른바 ‘풍선효과’ 덕에 취득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지방 재정분권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소비세까지 대폭 늘면서 지자체 곳간이 두둑해졌다. 반면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國稅) 수입은 거꾸로 9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심지어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국세 수입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9일 서울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세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전체 지방세 수입은 21조2,346억원으로 1년 전 17조1,916억원보다 약 4조원, 23.5% 늘었다. 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1년 만에 19%(3조8,260억→4조3,837억원) 늘었고 △서울 14.6%(3조8,260억→4조3,837억원) △경남 35%(1조316억→1조3,929억원) △부산 34.6%(9,939억→1조3,375억원) △경북 33.7%(8,154억→1조905억원) △인천 13.4%(9,263억→1조503억원) 순이었다.

지방세 세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하던 1·4분기 주택 거래가 역대급으로 활발했던 영향이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전국 주택매매 건수는 32만5,275건으로 1년 전보다 124.2%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거래가 급격히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1~2월 거래가 워낙 활발했던 영향에 전체 분기 거래는 크게 늘었다. 특히 1·4분기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가 18만6,889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파트 거래는 9만8,04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서울 인근 경기·인천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많았다”면서 “그 덕에 전체 취득세의 20~30%를 차지하는 주택분 취득세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취득세 세수는 지난해 1·4분기 1조7,451억원에서 올해는 2조1,654억원으로 24.1% 급증했다. 서울시 취득세는 같은 기간 1조1,458억원에서 1조5,754억원으로 37.5%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취득세 세수는 6조8,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부가가치세의 15%에서 올해부터 21%로 6%포인트 올라가면서 지방세수는 더 크게 늘었다. 전체 지방소비세 세수는 4조8,086억원으로 1년 전 3조1,674억원보다 51.8%나 증가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면서 오히려 기대했던 지방소비세 세수보다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반영된 재산세 징수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되면 지방세수는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과 달리 중앙정부 곳간 사정은 악화하고 있다. 지방세가 4조원 더 걷히는 사이 국세 수입(1~3월)은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수입이 1조3,000억원 줄었고 법인세수도 6조원이나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덕에 그나마 소득세가 2,000억원 더 걷힌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3조원 량 적은 276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중앙정부는 빚을 내 예산을 짜는데 지방정부는 오히려 세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재정과 함께 소관 사업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 병행되는 균형 있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