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찰청 조직개편을 통해 수사정보정책관도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수족인 대검 참모진을 6개월 만에 대부분 물갈이한 데 이어 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는 범죄 정보 수집 조직까지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검에서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직위를 없애는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기조에 따라 대검 조직도 축소하자는 개혁의 일환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간부다. 아래에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첩보는 일선 검찰청에 하달되어 내사 및 수사로 이어진다.
이 부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인원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간부 보직까지 축소될 형편인 셈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는 범죄 수사와 관련한 윤 총장의 관여도를 더욱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별도로 보고받는 범죄 정보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에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첫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1월 21일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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