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10일 정부를 향해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은 “전세 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인데 또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능의 정치, 무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흔히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맞는 말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과천, 태릉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 빗속에서 거리로 나와 자신들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에 저항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민주당 소속 과천시, 마포구, 노원구 지역구 의원과 구청장의 비판에 대해 “지난해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일산시에서도 저항이 있었다”고 말한 적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사람들이 조금 반발하다가 정부가 밀어붙이면 가라앉는다, 뭉개고 갈 수 있다는 오만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강남 부자’ 자녀들이 조세 회피를 증여로 하는 것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를 향해 “예측한 부작용이라 알고도 한 것이었는지 몰랐는지 묻는다”며 “친여권 청와대 비서진들이 다주택자였을 때 (집을) 증여한 것은 이런 정황을 알고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파악된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 시행되면서 4년 뒤 계약 만료와 함께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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