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맞는 올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사면을 지난 2017년 말과 지난해 삼일절 및 연말 총 세 차례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는 없었다.
앞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야권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관용적 리더십’의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논의된 적이 없으며 논의할 시기도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면은 요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광복절에도 모범수, 생계형 범죄 사범 등을 중심으로 한 가석방은 예년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607명의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해 가석방된 인원 64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관계·재계 인사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세민·박준호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