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고위 의사결정권자였다.
김 차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장을 언급하며 김 차관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다. 검찰은 “김용범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 저를 만나 (유재수 감찰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뭐냐는 취지로 묻기에,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했고, 이에 김 차관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 중 “(청와대가) 유재수에 대한 사표 수리 방침을 김용범에게 여러번 확인했다”는 부분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또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과거 유 전 부시장 문제로 백 전 비서관을 찾아갔을 때 비위 내용을 물어봤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차관은 “(해당 내용은) 민정비서관 소관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우리(금융위) 쪽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들른 거지 구체적으로 많은 걸 알아내야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김 차관의 당시 직급을 언급하며 “고위직인데 청와대에 물어볼 수는 없었나”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민정수석실 업무가 통상적인 정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저희(금융위)가 늘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낸 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데 필요한 절차였던 것이지, 감찰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민주당에 가기 위한 사전 조치가 ‘공무원 사직’이라 사표를 낸 것”이라며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본인의 강한 희망에 따라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간 것이라는 증언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최 전 위원장 역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이었을 당시 그의 상관이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혐의에는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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