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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洪, 잦은 임대정책 자인..."정부가 2~3년만에 바꿔"

■외신기자간담회

세금중과 부담...매물 계속 나올 것

수해지원, 추경없이 예비비로 충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2~3년 만에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말 바꾸기’ ‘정책 신뢰도 훼손’이라는 지적이 일자 홍 경제부총리가 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세제·금융혜택을 드릴 테니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며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하지만 올해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입장을 바꿔 임대주택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홍 부총리는 임대주택사업 정책 혼선에 따른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 장마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0월 초 종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지속되는 일본과의 경제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피해”라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역성장만 하지 않으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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