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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주거 정의’ 개념 까지 꺼내든 靑 ...“신임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

솔선수범이라지만, 엄격한 '1주택' 인재풀 좁힐 우려

靑 수석 줄줄이 교체했으나 2명은 아직 집파는 중

차관 인사 파격은 최종건, 비외시 출신 文 측근

떠난 김형연, 조세영, 박원주 개각시 중용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는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이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8명은 애초부터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였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을 바꾸기 위한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1주택’이 주요한 인사 기준이 되면서 향후 개각 등에서 인재풀이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청와대만 해도 최근 수석비서관들을 1주택자 중심으로 줄줄이 교체했으나 아직도 수석비서관 중 2명은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고려해 인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1주택자 중심 인사’를 주거 정의라는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부처 인사에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이날 신임 차관급 중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의 외교부 1차관 발탁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최 신임 차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전 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자주파’로 분류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9·19군사합의의 산파역을 했으며 대북제재와 별도로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양자외교와 외교부 조직을 관장하는 1차관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40대 중반의 외부 인사가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해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으로 해석되지만 젊은 실세 차관과 정통 외교관들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 외에 다른 부처 차관급은 정통 관료들의 내부승진이 이뤄졌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첫 운영지원과장(총무과장)을 맡은 능력 있는 관료로 꼽힌다. 김재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카르텔총괄과장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8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뚝심 있게 파헤쳤다는 평을 듣는다.

이날 새로 임명된 차관급만큼이나 떠난 차관급의 향후 행보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물러난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일본통인 조세영 전 외교부 1차관, 산업정책통인 박원주 전 특허청장 등이 개각과 맞물려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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