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文정부 국정과제 적극 지원 분발하자"

법제처 내부 승진... 적극행정, 규제혁파 등 주문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연합뉴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이 취임사에서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비롯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적극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신임 처장은 18일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완벽한 법제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처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높은 품질의 법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고객인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우리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처 중 유일하게 그 업무에 ‘전문적’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을 만큼 그 역할과 기능에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법제처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열거하시면서 정부 내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평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정부 내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역량만큼은 최고인 조직”이라며 “우리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성과를 법제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법제처 구성원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고 국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법제처에서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