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한 뒤 “1차 지급 때도 말씀 드렸지만 선별 지급을 위한 행정 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낙인 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여권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심 대표는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한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2~3배의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은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신속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덧붙여 심 대표는 “코로나 재난과 기후 재난 등 복합 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 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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