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1차 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는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14조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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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원 가운데 10조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지원금을 줄 경우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어 이번주까지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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