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발 예고' 강연재 "국민 겁박하고 직권남용…법의 심판대 세울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 책임자와 언론사를 무더기 고소·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국민 기본권 유린,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면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고, 또 공권력에 의해 이를 공표하고, 대면예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정 총리와 박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소속 경찰관들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는데 변호인단의 고영일 변호사는 “21일 오후 8시 장위동 소재 교회 앞에서 피고발인들은 다중 위력에 의해서 영장 기재 범위에 벗어난 교회 건물 내 사무실에 침입 후 불법 수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재 변호사/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언론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고소를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MBC와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YTN 등 총 6개 매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사실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교회가 마치 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암시해 고소인(사랑제일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향해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죄의 유무도 수사하기 전에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 양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는 대국민 겁박을 하며 심각한 직권남용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의 국민에 대한 강제검사, 위법적 통신 추적, 강제 감금 행위 및 법원 협박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직권남용 지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검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반드시 초헌법적인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