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뉴질랜드에 대한 사과에 선을 그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두둔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사과’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실제로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며 “아울러 정상 간의 외교에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외교의 A B C 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의원은 한국 외교부의 대응에 대해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준비함에 있어 외교부가 의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했느냐 하는 점도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본 사안은 현재 피해자와의 ‘사인 중재’가 진행 중이고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인 중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뉴질랜드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강 장관의 결정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안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에게 사과는 경위야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사과를 한 것”이라며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성추문 논란과 관련)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강 장관이 국민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점을 거론하며 “(장관이 사과를 안 하니) 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성추문 사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책임을 안 지느냐”고 다그쳤다. 강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는 경위야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사과를 한 것”이라며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지원해온 성폭력 인권운동가 루이스 니콜라스는 뉴질랜드 방송 뉴스퍼브를 통해 “강 장관이 한국 국민에게만 사죄하고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며 “고소인에게 사과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가 이 문제로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해당 사건엔 대해 “더는 언급할 게 없다”며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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