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노골적 정권 코드인사’, ‘윤석열 사단의 해체, 추미애·이성윤 사단의 탄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및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았음에도 불구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친여 성향’을 강하게 표현해 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
반면, 정 부장을 감찰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또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했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보임됐다.
아울러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권순전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 검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으로 이동하면서 노골적인 ‘윤석열 사단’ 해체 작업이 마무리됐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맡았거나, 윤석열 검찰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사표 혹은 지방으로 전보돼 사실상 좌천됐다. 윤 총장은 대검 주요 보직자의 전입 전출 내용 일부만 확인한 뒤 “신문에 나오면 보겠다”며 “(인사 내용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사단 해체’ 작업과 동시에 ‘추미애·이성윤 사단의 탄생’도 빠르게 이뤄졌다.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별히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욱준 중앙지검 4차장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남관 대검 차장은 선배들을 제치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또 중앙지검은 정부에서 중용하는 호남 출신이거나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채워졌다. 중앙지검 2차장에는 전남 광양 출신의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이, 4차장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됐던 형진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이성윤 지검장에서 추 장관으로 이어지는 체제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법무부에 쓴소리를 했던 검사들도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이영림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은 대전고검으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판했던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 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적극 발탁했다”며 “다면평가 및 동료평가 결과도 인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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