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복지부, 보고서에 의사증원 해법 아냐...자가당착"

복지부 "의사 수 확대, 불균형 문제 해결 안돼"

대전협, 무기한 파업 지속 결정...정부 "유감"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 증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정부가 내부 이견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홈페이지에 올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방 중소병원과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이날 낮12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