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치공작과 자금유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3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원 전 국정원장의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다만 1심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했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