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양극화 대안은 '기본자산제'

[경제신간]기본소득은 틀렸다

■기본소득은 틀렸다(김종철 지음, 개마고원 펴냄)=기본소득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1인당 GDP의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 GDP의 70%를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저자는 사회복지제도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원을 주자고 한 ‘청년기초자산제’가 이와 유사하다. 토마 피케티가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만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성인 평균 자산의 60%를 주는 ‘보편적 자본급여’를 주장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기본자산’은 “반드시 생산적으로만 활용되도록 한다”는 의무를 강조해 개인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불평등한 시장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만3,500원

/조상인기자 [e-mail]